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인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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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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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order (차례) 의 개정을 통하여 “전송권”,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개념(槪念)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 이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저작물이 담겨있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당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 인접저작권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 그 소재의 가치이지 “디지털화”자체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3년 개정을 통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온 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과 책임감면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그의 실연이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였다.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법적인권리보호에,대한,연구,-,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법적인,권리보호에,대한,연구,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법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
1. 저작권법의 보호
(1)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
저작권법의 보호되는 저작물1)은 처음 제작할 때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있고 제작된 후 디지털화되는 경우도 있따 처음부터 디지털화된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는 그 때부터, 후에 디지털화되는 경우는 디지털화화되는 순간 그 저작물은 디지털콘텐츠가 된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종전의 복제 방식보다는 쉽고,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불가능한, 사실상 구별이 없는 상태로 복제?전송되어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기술과 Internet의 보급에 따른 environment變化를 법률에 수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디지털environment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變化인 것이다.
(2)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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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의 경우 2001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송”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2)”으로 규정하고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