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법의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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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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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구증가률도 차츰 억제되어 1959년―60년에 연평균 2.9%이었던 것이 60∼66년에 2.7%로, 66년∼70년에 1.9%로 되었고, 1973년1·4분기 인구동태표본조사에 의하면 1.67%라고 하며, 1976년에는 1.5%로 억제할 계획이며, 2000연대에는 0.5%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_ 그런데, 1976년까지 가임여성의 50%를 참여시키고 인구증가률을 1.5%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되는점 이 있다 그것은 첫째 가임여성이 급증한다는 점이고, 둘째 평균자녀수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II.가족법에 대한 지식
재산상속제도 상속제도 양자제도 친권 남아선호사상 / (가족법)
_ 가임여성의 급증은 한국동란 종식 직후의 높은 출산율에서 연유한 현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평균자녀수가 줄지 않는 이유 가운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
V.부부간의 일반적권리의무
X.친 권
I.서 론
XI. 재산상속제도
한국의 가족법의식에 관한 고찰
VII.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VIII.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
재산상속제도 상속제도 양자제도 친권 남아선호사상 / (가족법)
VI.부부재산제
IV.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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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X.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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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산상속제도 상속제도 양자제도 친권 남아선호사상
III.호주제도
XII. 맺는말 우리 나라 가족계획사업은 지난 10년(1972년 10월 18일 현재)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