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는 매년 1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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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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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장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 유형(속성)’에 대한 물음에서는 개인고유정보(52.36%), 금융정보(32.07%) 순이어서 금융정보 유출의 영향이 크되 실질적으로는 개인고유정보가 노출되는 事例가 많은 결과로 추정됐다.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는 매년 1조3000억원
이를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상가치접근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에 따라 우리나라 13∼59세 Internet 사용자 전체의 ‘平均(평균)적 지급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로 산출했더니 무려 1조3000억원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뒤를 이어 개인고유정보(4.32), 통신정보(4.16), 영상정보(4.07) 순이었다.<표>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는 매년 1조3000억원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국 Internet 사용자(13∼59세)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4%인 1476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월 平均(평균) 3914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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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에서는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관련되어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정통부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 分析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고유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수단(i-PIN)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사적재화이며 사회 전체가 관리하고 보호할 자산이라는 게 KISA 측 分析이다.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는 매년 1조3000억원
다.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는 매년 1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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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가치가 매년 1조29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40대 이상 고소득층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금전적 부담의사가 높은 가운데 5점을 만점(심각한 정도)으로 했을 때 금융정보(4.38) 유출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