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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23: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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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結論(결론)
연구주제설정이유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찬반론
외국事例
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Internet)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00...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목차
서론
본론
結論(결론)
연구주제설정이유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용
찬반론
외국事例
Ⅰ. 序
2009년
강호순 사건
2009년 1월 27일 강호순 체포 후 4일 째인 2009년 1월 31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면과 인터넷(Internet)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가족이 겪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반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
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7월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행
2007년 1월 30일 「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8월 3일에 공포
2008년 2월 4일부터 지금현재까지 시행중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2000년 7월
靑少年을 대상으로 하는 「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 」 실시
목적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한 것
Ⅱ. 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내 용
등록기간
○ 10년(형 집행 종료 후)
등록대상
○靑少年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또는 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 - 성매수의 경우는 재범자이거나 대상靑少年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등록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록관리
10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고 통지해야 함. 또한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Ⅱ. 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property(특성)
靑少年 대상 성범죄 방지
신상공개의 시점은 형이 확정된 이후
신상공개의 ‘대상범죄’가 단순히 靑少年의 성을 사는 행…(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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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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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