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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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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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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은 EU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협력 위주로 재정립해야 함을 역…(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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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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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본 론

(1)
미 국 의 M D 정 책

1)
MD구상의 배경과 추진과정 -
미국의 세계전술전환

2)
M D 의 내 용 - N M D / T M D

3)
M D 구 상 의 가 능 성 과 한 계

(2)
M D 와 러 시 아

1)
M A R 과 M C R

2)
A B M 조 약 의 붕 괴 와 그 의 미

3)
러 시 아 의 대 응 - 푸 틴 시 대 를 중 심 으 로..

4)
러 미 안 보 관 계 의 향 방

(3)
러 미 의 전 략 적 합 의 와 한 국 의 국 가 전 략

3
결 론



(가) 러시아의 MD 반대

러시아가 미국의 MD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따 첫째, 미국이 NMD와 TMD에 의하여 완벽한 방어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탈냉전시기 사실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의 패권이 전세계적으로 확보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무差別(차별) 적인 개입과 힘의 행사에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分析(분석)되기 때문일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이 ABM 조약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상층방어체제와 같은 TMD 체제가 러시아의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술적 핵 균형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分析(분석)하고 있따 셋째, 미국이 NMD와 TMD에 의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면,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전술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러시아가 이와 상응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러시아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따 박광기 : 동북아 안보질서와 TMD ; 연구 논문, 대전대학교(2001).

러시아는 미국의 NMD와 TMD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NMD와 TMD가 미국의 패권주의적 확장으로 인식되어지며,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방어체제 구축은 미국과 일본에 의한 이 지역의 군사·안보적 effect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되고, 이에 러시아가 소외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으로 分析(분석)된다

(나) 대응자세

① 푸틴의 정상회담 외교

먼저 푸틴은 유럽에서 반 MD 형성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전술적 동반자로 삼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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