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미 FTA 조기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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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5: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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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미 FTA 조기 비준 촉구
대한상의가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희망하고 있다며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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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미 FTA 조기 비준 촉구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인식’에 따르면 응답 기업가운데 55.8%가 ‘올해 안’(26%)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29.8%)까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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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기업은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실패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 △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에 차질(36.2%) △Japan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불리(24.4%) △대외 신인도 하락(23.3%)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한미 FTA 조기 비준 촉구
이들 기업은 한미 FTA에 대비한 정책課題로는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改善(43%) △제도정비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27%) △피해산업 보완대책 마련 및 시행(12.5%) 등을 제시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대한상의 측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기대했던 efficacy를 내기 위해 조속한 비준과 협정 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준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힌 기업은 7.6%에 그쳤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한·EU간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83.6%가 지지의사를 밝혔으나 90% 이상이 政府(정부)가 目標(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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