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差別(차별) 금지법 찬반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7 23:24본문
Download : [사회과학]차별금지법 찬반 입장.ppt
설명
![[사회과학]차별금지법%20찬반%20입장_ppt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C%B0%AC%EB%B0%98%20%EC%9E%85%EC%9E%A5_ppt_01.gif)
![[사회과학]차별금지법%20찬반%20입장_ppt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C%B0%AC%EB%B0%98%20%EC%9E%85%EC%9E%A5_ppt_02.gif)
![[사회과학]차별금지법%20찬반%20입장_ppt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C%B0%AC%EB%B0%98%20%EC%9E%85%EC%9E%A5_ppt_03.gif)
![[사회과학]차별금지법%20찬반%20입장_ppt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C%B0%AC%EB%B0%98%20%EC%9E%85%EC%9E%A5_ppt_04.gif)
![[사회과학]차별금지법%20찬반%20입장_ppt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C%B0%AC%EB%B0%98%20%EC%9E%85%EC%9E%A5_ppt_05.gif)
![[사회과학]차별금지법%20찬반%20입장_ppt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A%B3%BC%ED%95%99%5D%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C%B0%AC%EB%B0%98%20%EC%9E%85%EC%9E%A5_ppt_06.gif)
[사회과학]差別(차별) 금지법 찬반 입장
사회과학,차별금지법,찬반,입장,인문사회,레포트
[사회과학]差別(차별) 금지법 찬반 입장
순서
[사회과학]차별금지법 찬반 입장 , [사회과학]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
Download : [사회과학]차별금지법 찬반 입장.ppt( 26 )
레포트/인문사회
discrimination금지법
목차
discrimination금지법이란
각 국의 입법동향
한국의 discrimination금지법
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 찬성의 입장
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 반대의 입장
discrimination 금지법이란
평등 이념에 입각
성별, 학력, 정치성향, 성적취향, 인종,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discrimination받지 않을 것을 법으로 제정
인권, 즉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돌보고 discrimination을 철폐
불합리한 discrimination에 대해 포괄적 방지책 마련
인권선진국인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에선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
각국의 입법동향
미국
discrimination금지법 theory 적 기초 제공
1913년 동일 임금 보장법
1964년 민권법 제 7장,
동일가치노동
1990년 장애인법
1973년 재활법
1968년 증오범죄법
- 마틴루터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제정
영국
1975년 성discrimination금지법
1976년 인종관계법
1995년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1997년 평등법
1999년 장애인인권위원회
성별, 혼인여부, 장애로
교육, 임금, 고용, 직장 및 직업, 정치참여 등에 있어 기회균등과 discrimination적 관행 금지.
독일
- 2006년 8월, 일반평등대우법을 공포
- 포괄적인 discrimination 금지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 discrimination을 금지
홍콩
- 아시아 국가로서 discrimination금지법채택
- 1995년 성discrimination금지법과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
- 1997년 가족상황discrimination금지법
- 고용, 교육, 재화용역편의시설의 제공, 장소의 제공과 관리, 참정권, 사설클럽, 정부활동에 참여의 discrimination을 금지
한국의 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시도 - 3번의 무산
2007년 10월 2일에 첫번째 입법 예고
- 의회선교연합,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이유로한
`동성애 확산` 우려로 반대
- 한국경영장총협회등 재계의 걍한 반발
-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을 제외하고 진행
- 일부 市民 단체, `discrimination반대가 아닌 discrimination조장법이다`
- 실…(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