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 시각의 주요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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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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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시각의 주요 논점
중상주의 시각의 주요 논점
최근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중상주의 시각(mercantilist perspective)은 자유주의 시각보다는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전통주의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관계의 본질, 경제활동의 目標(목표), 경제활동의 주체 및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시각과도 다르고 또한 급진주의 시각과도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첫째, 중상주의 시각은 경제관계의 본질이 비교적 중성적이라는 데는 자유주의 시각과 주장을 같이하지만, 자유주의론자처럼 경제관계가 필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또한 국제경제관계의 통합이 확대된다고 해서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즉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국가의 관리사항으로 취급해서 경제에 정치(정부)가 개입해야 함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제경제의 통합현상이 자동적으로 자국의 경제정책을 좌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타국의 경제정책과 경제문제로부터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국가는 자국의 경제目標(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자유주의론자는 주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신봉하는 세계인적 정향(cosmopolitan orientation)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중상주의론자는 국가이익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적 정향(nationalist orientation)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관계는 결국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도적 정책에 의해서 전개되는 만큼 갈등이 불가피한 영의 화 게임(zero-sum game)이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급진주의 시각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자유주의론자들은 세계의 희소자원을 최적하게 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류복지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것을 경제활동의 目標(목표)로 삼지만, 소득의 구체적 분배에 관해서는 어떤 뚜렷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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