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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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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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법조 비리 청산은 우선 법조계 내의 결연한 청산 의지가 있어야 한다.
3.진실회피의 위험
일부 경찰구조의 브로커화 현상은 실체적 진실을 가릴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 이런 형태의 법률소비자들 의식은 법조와 판결 등의 권위를 날려버린다. 법원, 검찰, 변협 등 formula(공식)기구에서 비리추방을 위한 의지를 갖고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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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같은 브로커변호사의 선임구조가 초래하는 문제가되는점 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수사 권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구조속에서 실체적 진실이 호도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 이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낯 모르는 경찰등으로 하여금 ‘거래를 터보자’고 통지하는 역할을 하는 꼴이다. ‘법조인은 모두 한통속’, ‘변호사는 돈만 아는 허가받은 사기꾼’으로 치부되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는 유난히 가족같은 분위기나 온정주의를 강조하는 법조 culture가 그 배경이 된다된다.
주요 법원, 검찰 소재지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는 이들 전관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 이들 전관변호사들의 개업광고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2.사법신뢰추락
대한민국의 기본적 질서중의 하나인 법치주의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만든다. 사무장의 경우도 경찰등 직원 등을 접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된다.
조사자의 의지에 따라서 범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무게를 저울질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 때문에 경찰 등의 선임권유는 권유의 강도를 떠나서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명령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통상의 폭력과 흉기나 각목을 든 폭력행위, 강도와 공갈, 일반사고와 뺑소니사고, 추행과 강간, 조직폭력과 단순폭력사이등은 백지한장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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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관’변호사
의政府의 이순호 변호사는 판사에서 퇴직한 것이 3년전이다.
Ⅲ. 문제가되는점
1.법조비리온상
사건이 몰리는 브로커변호사는 ‘법정밖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끼리 ‘힘을 써달라’는 부탁 때문에 검사, 판사에게 인사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