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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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1: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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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보상保險의 의의
산재保險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保險제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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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保險법
목 차
산업재해보상保險법
1. 연혁
2.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목적 및 의의
3. 산업재해보상保險 대상자 규정
4. 保險급여의 종류와 내용
5. 산재근로자의 재활 사업
6.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7. 산재保險의 재원
8. 관리운영체계
9. 판 례
10.improvement(개선)방향
1. 연혁
1915.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1953. 5.
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
1963. 11. 5.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정
1964. 7. 1.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
1977. 12.19.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
1989. 4. 1.
保險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
1994. 12.22.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5. 5. 1.
산재保險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
1999. 12.31.
2000. 7. 1
2002. 1. 1
산재保險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등
산재保險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시행
2.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목적 및 의의
1)목적 : 산업재해보상 保險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保險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