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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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0: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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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㊂ 淸算金請求權者
설정자(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와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금청구권자이다..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도 당연히 A+받았습니다.
㊁ 債務者 등의 抹消請求權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經潦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가등기말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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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다. 그밖에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있는 인차권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㊃ 淸算金의 支給時期
청사기간의 滿了시이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 및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㊄ 淸算金의 供託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이를 공탁한 때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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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所有權의 取得
가등기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이전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음의 두 가지 관련문제가 제기된다
㊀ 法定地上權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