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내용에 대한 판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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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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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내용에 대한 판례 태도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2.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 판단과 관련한 판례 태도
3. 취업규칙의 효력
4. 신·구사업주의 책임 문제
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판 1994. 3. 8, 93 다 1589】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근기 01254-226, 93.2.13】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생략(省略))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의 근로관계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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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의 근로관계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