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패널이 본 합의회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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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7: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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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프롤로그
2. ꡐ과학광장ꡑ
3. 합의회의의 역할
4. 합의회의의 경과
5. 합의회의가 이룬 성과
6. 합의회의의 평가
(1) 합의회의의 구조
(2) 합의회의의 과정
(3) 합의회의의 결과
7. 結論
형법에서는 생명의 처음 이 다수가 진통이 처음 되었을 때로 보고 있고, 호흡 및 맥박이 정지되었을 때, 즉 심폐사를 삶의 종료라고 보고 있다아 반면 민법에서는 분만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인간이라고 보고, 역시 심폐사를 삶의 종료라고 보고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삶의 종료를 심폐사 뿐 아니라 뇌사도 인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인간으로 인정해왔던 기간을 뇌사를 인정함으로써 단축시키고 있다아
그러나, 자연인 뿐 아니라 태아의 경우에도 출생하지는 않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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