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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위기와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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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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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후견 하에 구조조정을 겪었던 여러 나라들 - 예를 들어 멕시코, 칠레, 터키, 그리고 구 사회주의권의 나라들 - 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심화하였다(Pieper and Taylor, 1998). 실제로 IMF-세계은행의 경제적 후견을 받았던 나라 치고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를 경험하지 않았던 나라가 거의 없으므로 우리 나라도 여기에 예외가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Chossudovsky, 1997). 당장 길거리와 역 앞 벤치에서 흔히 보이는 노숙자와 걸인의 증가로부터 우리는 빈부격차 심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세계은행은 1997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이들 나라의 소득…(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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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파괴라 하지만 평화롭던 가정을 대량으로 파괴한 범인으로 경제위기 만한 것이 또 있을까?
아마 이번 위기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政府 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이 무한정 가능할 것이라는 뿌리깊은 ‘성장의 신화’가 무너진 것일 것이다. 마이너스의 성장, 기업 도산의 속출, 실업자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위기상황은 2년 이상 계속되었고, 비록 政府는 지난 연말 IMF의 후견으로부터 좋은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음을 선언하였지만 많은 국민은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길한 조짐은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의 관심은 위기 상황에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변동이다.

1. 머리말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30여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에서는 기발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노숙자들의 대거 등장과 밥을 타먹기 위한 긴 행렬과 같은 일찍이 보지 못하던 풍경은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오래 동안 익숙해 있던 국민들에게 생소하던 표현인 구조조정이란 말이 이제는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세상은 변했고, 대량실업의 충격파는 사회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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