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理論)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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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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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토지거래허가와관련된판례이론(理論)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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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1. 유동적 무효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4.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1) 이행청구 등
대판 97.7.25. 97다4357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2) 처분금지가처분
대판 98.12.12. 98다44736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3) 허가신청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소구와 손해배상청구
대판 91.12.24. 90다12243 허가를 받기 전에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대판 95.4.28. 93다26397 매수인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계약…(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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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 이론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