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평균(average)임금 concept(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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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平均(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5②).
II. 平均(평균)임금
1. 의의
平均(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
2)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역월에 의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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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I. 들어가며
II. 平均(평균)임금
III. 산재법상 平均(평균)임금 산정이 특례
1.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
2.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平均(평균)임금 산정 방법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平均(평균)임금 산정 특례
4. 平均(평균)임금자동증감제도
5. 기타 특별한 경우의 平均(평균)임금
산재법상 平均(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平均(평균)임금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2①6.).
2. 平均(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平均(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사상의 Cause 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