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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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1: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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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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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에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 규정 (호주, 브라질, 日本 )
☞투명한 절차, 특별조치법 국회통과로 공감대 도출
주변에 대도시권 형성, 난개발 발생 (브라질)
☞토지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과 광역적 도시관리대책 마련
입지선정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이 어려워질 우려 (日本 )
☞입지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
도시경관은 훌륭하지만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생활불편 및 도시활력 저하 (브라질, 호주)
☞친環境(환경)적인 인간중심의 도시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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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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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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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에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