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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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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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설
1) 일반적 적용설(특별사법설)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으로 행정법규의 흠결시 당연히 사법이 적용된다고 본다.(대판 1961.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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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와 법원칙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제한적 적용설
법률관계의 내용 및 사법규definition 성질에 따라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definition 적용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현재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Ⅰ. 槪 說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인 행정법으로 규율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적용할 행정법규가 흠결된 경우 이에 대해 사법규정을 적용함으로서 그 흠결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關聯學說
1. 소극설
공법과 사법은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체제로서 공통적인 법제가 부재하므로, 공법규definition 흠결을 사법규definition 적용으로 보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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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대판 1972. 12. 12, 71누149)
2) 기타 사법규정(이해조정적규정)은 행정법관계 중 권력관계를 제외한 관리관계에만 적용된다
2. 행정법관계의 종류
1) 권력관계는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부대등한 관계로서, 대등자간의 법률관계인 사법관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일반규율적 규정 이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Ⅲ. 私法規定의 適用의 限界(制限的 適用說)
1. 사법규definition 성격
1) (i) 법의 일반원리에 관한 규정(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등)과, (ii) 법기술적 약속규정(기간?주소)은 일반규율적 규정이르모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관련판례>
징계기간요구의 기산에 관하여는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으로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5조,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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