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實態analysis(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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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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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의의
(1) 정이
(2) 특징
2.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實態)analysis
(1) 발생present condition
(2) 관련example(사례)
(3) 대응상 문제가되는점
3.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 대응方案
(1) 효율적 대응方案
4. 結論
*서지사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홍천경찰서의 담당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program]) 제작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설명(說明)하고, 수사기록을 열람시키며,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아가 원고 김○○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등을 공개하여 그를 마약공급책으로 수배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원고 김○○의 아버지인 원고 김 ○△과 형인 김♤◇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와 방송으로 인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
· 서울고등법원 2002.8.22.선고 2001나66293호 (확정) - KBS‘공개수배사건25시’사건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타당한 확중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하라”
· 대법원 2002.9.24.선고 2001다49692호(국가보안법위반 간첩사건공표example(사례) )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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