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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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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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정하게 확장된 제한concept(개념)을 제시하려는 대부분의 견해들은 단일의 표지가 아니라 여러 표지들을 다소 복잡하게 결합하고 있다아 이것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관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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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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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른바 고전적 기본권제한 concept(개념)과 그 기능
1. “고전적” 제한의 concept(개념)과 그 표지
2. 기본권제한과 기본권의 구체적 형성(Ausgestaltung)과의
구분
3. 침익적·한계적 사고(Eingriffs-und Schrankendenken)에
대한 비판과 기본권 제한concept(개념)의 실용성
4. 기본권제한concept(개념)의 기능
5. 기본권제한과 권리보호와의 관계
Ⅲ. 기본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행위의 유형
1. 양극관계
가. 사실행위를 통한 제약(Realbeeinträchtigung)
나.이익의 부여 또는 불이익 부과를 통한 행태의 자유에
대한 제약
2. 삼각관계
가. 사인인 제3자를 통한 제약
나. 타국에 의한 기본권 제약
Ⅳ. 기본권제한concept(개념)의 확장necessity
1. 확장의 necessity
2. 과도한 확장의 위험성
Ⅴ. 기본권제한concept(개념)과 새로운 기본권기능
1. 기본권관의 change(변화)와 그 결과
2. 새로운 기본권기능
Ⅵ. 기본권제한과 보호령역의 관계
1. 기본권행사의 가능성
2. 보호영역의 윤곽이 불명료한 기본권들의 문제
3. 기본권의 남용과 보호령역
Ⅶ. 확장된 기본권제한concept(개념)의 표지
1.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표지들
가. 준강제성(Zwangsähnlichkeit)
나. 기본권제약의 심각성(Intensität der
Grundrechtsbeeinträchtigung)
다. 개별적인 구체적 관련성(individuell konkrete
Betroffenheit)
라. 의도(목적)성과 직접성
2. 의도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표지의 의미
Ⅷ.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1. 법률류보
2. 공익과 비례성
Ⅸ. 요약
독일 학계에서 제한의 concept(개념)범위를 적정한 범위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이 활용되는 일련의 표지들은 해명을 요하거나 그 윤곽이 매우 흐린 것들이다.
어쨌든 기본권제약의 의도(목적)성, 직접성, 심각성(Intensität) 등의 3가지 표지들이 현재 논의의 중점을 형성하고 있다아 국가의 대중 계몽 내지 홍보 활동(Informationstätigkeit)의 기본권적 문제점(問題點)을 다루고 있는 근자의 논문들은,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에 의거하면서 ‘의도된’ 국가적 조치에 상대하여는 항상 기본권제한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성’과 ‘제약의 심각성’ 등과 같은 여타의 기본권제약의 표지도 보조적인 표지로 수용하고 있다아 Bleckma…(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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