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통합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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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13: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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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패권안정理論(이론)에서 말하는 지역패권국가란 단일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즉 한 지역에서의 패권이란 항상 가장 주요한 패권국가와 이에 동의하는 하위 패권국가의 상호 협력 하에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국가는 …(투비컨티뉴드 )
동아시아 지역통합theory 에 대한 글입니다. 하지만 지역통합에 있어서도 지역패권국가가 지역통합에 참여해야 할 피료썽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것이다 . 오히려 지역패권국가의 influence(영향)력을 받는 국가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정치·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익(interest)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지역통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지역패권국가의 일방적 패권 행사를 견제하고, 지역패권국가가 주도하는 통합에서 배제됨으로서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통합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견고한 통합체가 성립·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패권국가가 존재할 때는 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이 증가하지만 지역패권국가가 쇠퇴할 때는 상호의존이 감소하고 국제적 갈등과 불안정이 증가한다
결국 패권안정理論(이론)은 첫째, 패권국가의 존재가 자유무역의 확대와 국제레짐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둘째, 패권국가가 몰락하거나 패권적 지배력이 약화되면 자유무역의 경향과 국제레짐이 위기에 처하거나 붕괴하게 된다는 것 셋째, 전세계적인 차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패권국가의 `상대적 쇠퇴`가 오히려 각 하위 지역에서 지역패권국가의 역할 강화와 지역주의의 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의 分析(분석)에서 패권안정理論(이론)은 패권국가의 존재를 통해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레짐의 성장을 설명(explanation)하고 있듯, 이를 `지역 차원`에도 적용하여 지역패권국가의 존재를 통해 지역레짐의 성립을 설명(explanati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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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역패권국가가 기존에 성립된 지역통합체 구성 국가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이끌어 나갈 때 이 지역통합체가 가장 잘 유지·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