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定義(정의)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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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1: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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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가 없거나 감독 감사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이다.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원인법학행정레포트 ,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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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이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原因
목차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Ⅰ.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이
Ⅱ.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1. 선례답습형
2. 적당주의형
3. 법규빙자형
4. 책임전가형
5. 행정방치형
6. 업무기피형
Ⅲ. 무사안일주의의 原因
(가) 文化(culture) 적 유산
(나) 능력결함
(다) 관리상의 문제
(라) 보상기준의 문제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1)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이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는 창의적 능동적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피동적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동성향을 지칭하는 관념이다. 무사안일적 행태는 문자 그대로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처신하려는 것이다.
선례답습형에 해당하는 행정행태의 예를 두 가지 보기로 한다. 무사안일주의적 행동성향의 결과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다.
1) 선례답습형
이 유형에 해당하는 행정행태는 행정처리의 전례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지 또는 타당한지를 검토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행정처리자세, 그리고 법령이나 지시 등미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옛 법령이나 지시 등에 따라 대강 일을 처리하는 자세이다. 지시가 없거나 감독 감사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거...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이와 유형, 무사안일주의의 原因
목차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Ⅰ.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이
Ⅱ.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1. 선례답습형
2. 적당주의형
3. 법규빙자형
4. 책임전가형
5. 행정방치형
6. 업무기피형
Ⅲ. 무사안일주의의 原因
(가) 文化(culture) 적 유산
(나) 능력결함
(다) 관리상의 문제
(라) 보상기준의 문제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1)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이
무사안일주의(無事安逸主義)는 창의적 능동적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피동적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행동성향을 지칭하는 관념이다. 봉사정신보다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에게 이익 되는 것은 챙기지만 어렵고 힘든 일 또는 말썽이 나거나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하려는 행태이다. 무사안일적 행태는 문자 그대로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처신하려는 것이다.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우리 정부는 무사안일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example(사례) 들을 수집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따 그에 의지해 무사안일적 행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봉사정신보다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에게 이익 되는 것은 챙기지만 어렵고 힘든 일 또는 말썽이 나거나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하려는 행태이다.
첫째,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고시된 후에도 5년간이나 계속해서 주거지역으로 부지증명을 발급한 example(사례) 가 있따
둘째,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하고 종전의 처리기간을 계속 적용한 example(사례) 가 있따
2) …(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