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관한 소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31 21:49본문
Download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관한 소고.hwp
즉,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4)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非公知性)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공지성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여부는
구체적 정황 ― 당해 업계의 일반적
지식수준·정보입수의 곤란성·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기타 법원의 사실인정에
影響을 미치는…(省略)
다.
설명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관한 소고
영업비밀침해행위의유형에관한소고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관한 소고경영경제레포트 ,
Download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관한 소고.hwp( 42 )
레포트/경영경제
영업비밀침해행위의유형에관한소고
제1장. 들어가며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관념 ― 입법적 정이
3. 영업비밀의 요건
제2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분류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분류
2. 부정취득행위와 부정공개행위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관념 ― 입법적 정이
3. 영업비밀의 요건
제4장. 맺으며
1. 비밀취득수단의 부정성
2.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3. 영업비밀의 요건
위와 같이, 영업비밀에 대한 정이를 내리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으로부터 영업비밀의
요건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즉,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非公知性),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 (經濟性),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秘密維持性), ④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일 것
(情報性) 이 그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