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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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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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은 “안전한 사회(secure society) 구축, 사회연계성(network society) 강화, 효율적인 사회(effective society) 環境조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조로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며 “참여정부 임기내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각각 60%, 30% 줄이는 것이 目標(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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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 뭘 담았나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 뭘 담았나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 뭘 담았나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기획단은 이 안을 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국회 재해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단 정보기술(IT)이 각종 재해·재난을 막는 point툴로 활용된다. 또 주요 기간통신업자의 통신재난관리책임기관(1개→11개 업체)도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치정보시스템(GPS), 재해영상시스템 등을 활용한 종합의사결정지원(DSS) 및 종합지휘통제시스템을 도입해 문자정보뿐 아니라 지도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data(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기간통신사업자의 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일관성 있는 통신재난 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 경찰, 군 등 재난 관련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중인 통합무선통신망(TRS)망을 단계적으로 통합, 재난현장 지휘통신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리랑2호, 통신해양기상위성(2008년 발사예정) 등을 이용한 홍수예측, 피해조사, 위험시설물 감시 등 위성관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 수자원 등 재해예방을 위한 고정밀 영상감시시스템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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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정보통신분야 재난대비=통신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계획 및 방재계획 등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미국의 NCS 및 NCC, FEMA 등과 같은 통신재난관리 및 재난통신업무 전담부서가 정보통신부내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립방재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수자원연구소 등 재해·재난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통신 재난 예방·복구 예산을 투자concept(개념)으로 정부차원의 최우선 조치하고 통신재난 투자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대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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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 뭘 담았나
◇재난관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개선=범국가적인 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긴급구조시스템간 정보공유와 연계를 위한 시스템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DB) 연동작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단장 김주현)은 태풍 루사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등을 계기로 IT를 이용한 사전예측 및 상황관리를 통해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홍수, 폭발, 지진피해 및 유해 화학물 확산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현장 정보의 즉시 전달이 가능하도록 위성경보전파 수단도 확보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