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fta대비 농업지원대책 / fta대비 농업지원대책 희망을 가꾸는 농업,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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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7: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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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대비 농업지원대책 희망을 가꾸는 농업,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 차 례 - Ⅰ. 협상결과 및 영향 3 Ⅱ. 대책수립 추진경과 4 Ⅲ. 대책의 기본방향 5 Ⅳ.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6. 개별 경영체 경쟁력강화 7.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 10 . 개방에 따른 경영안정 및 폐업지원 13 Ⅴ. 사업별 투융자 계획(안) 16ԧ Ⅰ. 협상결과 및 영향 한·칠레 fta 협상결과 쌀·사과·배는 제외되었으나, 나머지 농축산물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포도 계절관세(11∼4월)로 10년간 관세철폐 복숭아·돼지고기 등 795개 품목 5∼16년간 관세철폐 종우·종돈·호밀 등 224개 품목 협정 발효시 관세철폐 고추·마늘·양파 등 373개 품목 dda이후 논의 곡물류는 칠레가 수입국이고, 축산물은 수입선 대체效果(효과) 등 으로 피해가 없을 전망이나,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피해 예상 시설포도는 칠레와 유통시기가 경합되고, 우리나라 시설포도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 복숭아, 단감 등은 칠레산 수입가능기간이 국내출하 기간과 다르고 가격경쟁력도 있어, 검역 등을 고려시 직접피해는 적을 전망 사과, 배 등 기타 신선과실 및 가공품은 칠레산 수입과실의 수요대체 效果(효과)로 간접 피해 예상 용역결과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5,860억원 피해예상 참고1 신선과실(사과, 배제외) 3,662억원, 가공용관련 2,198억원 년discrimination 1년차(104억원), 10년차(1,039) Ⅱ. 대책수립 추진경과 대책수립과정을 농업인 등에 설명(說明)하고, 意見수렴 후 대책 수립 협상타결전 농업인, 과수관련단체 등 현장意見 수렴 협상타결후 지원대책을 해당 품목 단체에 설명(說明)하고 意見수렴 현장에서 수렴된 意見을 반영하여 개방품목 재배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원대책을 수립 제시된 意見중 대부분은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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