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02. 20 사법시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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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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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자기 처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다.
3.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說明)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① 전임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후임대표이사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후임대표이사는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
④ 정을 모르는 타인을 시켜 수입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오게 하였다.
② 현행 형법…(drop)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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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 , 2000. 02. 20 사법시험 (형법)법학행정레포트 ,
다.순서
2000. 02. 20 사법시험 (형법)
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
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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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
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④ 인장위조죄
⑤ 방화예비죄
2.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수설에 의함)
① 행사의 목적이 있는 자가 행사의 목적이 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하게 하였다.
⑤ 의사가 정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하였다.
③ 타인을 상해할 의도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물어뜯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