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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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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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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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한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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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2.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3. 대형 사업장의 특례 규정
4. 근로시간 면제 한도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key point(핵심) 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아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xxx-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는 관념이다.
,법학행정,레포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