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기준의 비교 및 analysis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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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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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체장해등급법의 歷史 9
라. 신체장해등급제도의 장단점 10
Ⅲ. 장애범주 비교 14
1. 현행 법률 내용 및 장애범주 14
가. 장애인복지법 14
나.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16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0
Ⅳ. 법률간 장애등급비교 33
1. 등급서열비교 및 생업능력상실율 비교 34
가. 청각장애와 평형장애 34
나. 시각장애 36
다. 장애의 증증·경증구분이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정도를 측정(測定)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로 각 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정지…(투비컨티뉴드 )
장애인고용촉진및 재활법상에서 운용되는 신체장애등급표를 비교하여, 합당여부를 파악해본 레포트입니다장애관련기준의비교및분석연구 , 장애관련 기준의 비교 및 분석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언어기능장애 및 저작기능장애 38
라. 신경장해 및 정신장해 39
마.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40
바. 뇌병변장애 41
사. 척추장애 42
아. 신장장애 43
자. 심장장애 45
차. 지체장애 46
(1) 다리장애 46
(2) 발장애 49
(3) 팔장애 50
(4) 손장애 52
2. 교차analysis(분석) 54
가. 청각장애등급 54
나. 시각장애등급 55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6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6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내의 제도별 장애관념 17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의 장애등급 결정절차와 기준비교 20
가.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등급 20
나.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서의 장해등급 26
다. 지체장애등급 56
라. 뇌병변장애등급 57
마. 신장장애등급 57
Ⅴ. 結論(결론) 및 제언 59
참 고 문 헌 62
부 록 63
본 연구는 금전적인 복지(Welfare)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Workfare)정책차원에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에서 운용하는 신체장애등급표들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신체장애등급내용과 정도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준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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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Ⅰ. 서론 1
1. 연구의 당위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3
Ⅱ. 理論(이론)적 배경 4
1. 문헌연구 4
2.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체계와 장애등급 7
3. 신체장애등급표의 originate 와 평가기준 8
가. 日本 노동기준법의 제정과정 8
나. 日本 노동기준법의 보상일수 산정관념의 변천 8
다.
첫째로 현존하는 장애등급표는 장애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부속대체의 수단으로 금전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日本 의 14등급표를 그대로 도입 또는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적인 노동관, 즉 육체노동만을 인정하던 근대화시대의 잔재가 남아있게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복지법, 산재법, 유공법 등 이 세 법에서 정의(定義)하고 있는 장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 남게 되고, 당해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동시에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결손상태이며 판정에 있어서는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는 것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