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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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5: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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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편주의는 욕구를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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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가입 대상자 범위의 보편성은 직업 또는 지역의 연대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주민 또는 경제활동인구 전체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보편주의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자 범위와 급여수준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급여의 보편성은 기본 욕구 충족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가 가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됨을 의미한다.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의 급여가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으로,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보편주의는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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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대상은 크게 구분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說明)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