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4 15:55
본문
Download : 기업변동에따른노동조합의지위.hwp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수노조 병존현상이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하는지 여부에 마주향하여 도 각 노동조합이 종전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도 아니므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環境(환경)의 變化(변화)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레포트/경영경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판례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존부와 관련하여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등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집단적 노사관계도 포함되므로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effect을 받지 않고 존속한다고 긍정한 예가 있따
3. 검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당연히 한 기업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기업과는 별개의 법적지위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합병이나 양도 등으로 인해 변동하거나 나아가 기업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조직에는 아무런 effect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노동조합의 개념(槪念)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존속 부정설
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의 결과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없는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은 그 결과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과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1. 학설
1) 존속 긍정설
합병이나 사업양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경영경제레포트 , 기업변동 따른 노동조합 지위
Download : 기업변동에따른노동조합의지위.hwp( 43 )
설명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기업변동,따른,노동조합,지위,경영경제,레포트
순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다.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1. 논의의 의미
노동조합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한다면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에 복수노조가 병존하…(省略)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