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alteration(변화) 와 군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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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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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alteration(변화) 와 군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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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alteration(변화) 와 군축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한국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초안에 이르기까지 Korea Task Force에서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세 번째 초안에는 당시의 군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개발에 공헌하는 方案과 안보에 악influence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대를 감축하는 方案 등두가지 方案에 대해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권고되었다. 경제개발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미국과 日本(일본)의 역할, 독일의 원조, 전력문제의 해소, 국토건설단의 순서로 권고사항이 배열되어 있으며, 팔리보고서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예컨대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에 특사로 방문할 必要性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 번째 초안은 한국에서 발생한 쿠데타 이후의 상황에 따라 첫 번째 초안에 비하여 상당 부문 수정이 가해졌다. 군대문제를 다룬 10항은 두 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10. 대통령은 국무장관과의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한국의 방위와 한국과 그 지역에 현재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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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와 군축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상으로하여는 “Outline`이나 초안의 내용을 크게 수정되지는 않았다.
1960년대초미국의대한정책alteration(변화) 와군축정책
5.16 쿠데타 직후인 5월 22일 Korea Task Force의 세 번째 초안이 제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