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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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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pptx
설명
누리망 실명제의 정이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present condition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 present condition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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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실명제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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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실명제
01 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02 한국의 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0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04 위헌 판결 이후의 現況
05 위헌 판결 이후의 해결 과제課題 및 대안
06 해외의 Internet 실명제 실시 現況
Cont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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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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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01.
Internet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일 平均(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Internet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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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의 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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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02.
Internet 실명제 도입의 전개 과정
정보통신부가 Internet 실명제 입법의 necessity 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본격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Internet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
정보통신부가 ‘Internet 게시판 실명제’를 ‘실명확인 우대제’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철회
‘개똥녀’ 사건을 계기로 Internet 실명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됨.
정보통신부는 “내년 시행을 goal(목표) 로 관련 단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Internet 실명제 도입을 유보함.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도 도입
2003. 3.
2003. 7.
2003. 12
20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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