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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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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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犯罪原因·現象의 규명을 포함한 犯罪의 豫防·防止를 위한 對策一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따
Ⅱ. 狹義·廣義의 刑事政策
1. 狹義의 刑事政策(Penal Policy)
(1) ‘협의의 형사정책’이란 범죄자(또는 …(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2) ‘Kriminalpolitik’가 일본과 한국에서 ‘刑事政策’이란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스타트한 것은 1900년경부터의 일로 일본 명치대의 ｢명치법학｣에 실린 오까다(岡田朝太郞)의 글이라고 할 수 있따
2. 意味
(1)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1800년경에는 “刑事立法에 대한 國家의 叡智”(刑事立法政策)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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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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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意 義
제2절 獨立科學性
제3절 硏究對象
Ⅰ. 槪念
1. 最初 使用者
(1) ‘형사정책’(Kriminalpolitik)이란 용어는 힙펠(Hippel)에 의하면 1800년경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그의 저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