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h와 Kerry의 외교안보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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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5: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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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주의적 경향 유지
◦ 부시 행government 는 WMD 테러공격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취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내놓고(2002년 9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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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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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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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양당 후보의 대외정책 기조
2. 외교안보정책 및 주요국정책 방향
3. 한반도 정책
4. 結論(결론) 및 고려사항
1. 양당 후보의 대외정책 기조
가. 반테러 및 반확산 goal(목표) 실현
◦ 9/11이후 미국의 외교안보戰略은 명실 공히 ‘반테러(counter-terrorism)’와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므로, 부시 공화당 후보와 케리 민주당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반테러와 반확산 기조는 유지될 것임.
◦ 특히 핵·생화학무기와 같은 WMD를 사용한 테러가 행해질 경우 9/11 테러사태의 수백 배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대재앙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기 행government 는 ‘WMD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
나. 일방주의적 색채 완화
◦ “동맹국과 미국의 안전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한 리처드 펄(Richard Perle)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장의 말이 시사하듯이 부시 행government 는 테러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간 위협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일방주의적 단독 군사행동의 불가피성을 피력해 왔음. 그러나, 이로 인해 범세계적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미국의 리더십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재집권 시 동맹국과의 협의체제 강화 등 일방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임.
◦ “국내적으로 보다 강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미국(Stronger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라는 구호를 내건 케리 후보는 미국이 “단독 행동하기보다는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도록 주도(lead)해야 한다”고 강조, 집권 시 ‘범세계적 지배(global domination)’가 아닌 ‘범세계적 리더십(global leadership)’에 바탕을 둔 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사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