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實態와 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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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8: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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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후자로써 학습권을 설명(explanation)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어린이에게는 장래에 그 인간성을 충분히 개화하도록 스스로 학습하고 사물을 지득함으로써 스스로 성장·발달할 권리이며, 성인이 되면 자기 교육의 권리로 되어 국민 각자가 한 시민(Citizen)으로 성장·발달하고 자기의 인격을 완성·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한 권리로서 국민의 학습권이 된다고 한다. 학습권은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 즉, 전자는 헌법 제10조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 제22조상의 학문의 자유 등을 근거로 하여 그 「자유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인 반면에, 후자는 특히 헌법 제31조 제5항상의 사회교육 혹은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 어떤 이는 학습권 그 자체를 `학습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따32) 반면에 다른 이는 학습권의 관념을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인식하고 있따33)
양자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학습권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성장·발달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장 및 발달은 그 주체가 자신 혹은 그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의미 풀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학습권을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설명(explanation)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 구별할 실익이 있는 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설명
Ⅲ. 학습의 자유의 보장 reality(실태) 와 改善 measure(방안)
1. 학습의 자유의 의의
가. 학습권의 두 가지 측면과 학습의 자유
교육법학계에서는 헌법상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 외에 `학습권`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한다. 422 ,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인권 보장실태와 개선방안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opinion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34)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학습권은 모든 사람의 가지가지 기회, 가지가지 장소에 있어서의 전생애와 전활동의 장을 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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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것에 대한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의 의견서, 국내의 관련 논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이권리협약에 규정된 각종의 인권 조항들 가운데 특히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인권들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