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판례분석]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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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23: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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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교육의 영역은 사회의 자율영역으로서, 자녀의 인격발현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국가의 규율권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과잉금지원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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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核心(핵심)적인 내용은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인은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을 통해서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학원·교습소에 가거나 대학(원)생을 통해서만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형식은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을 비롯하여 대학교수와 같은 입시관련자나 학생부와 내신성적에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교사의 과외교습 등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예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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