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실명제의 정이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present condition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 p…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7 11:33본문
Download :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pptx
설명
누리망 실명제의 정이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present condition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 present condition
레포트/법학행정
_SLIDE_1_
Internet 실명제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_SLIDE_2_
Internet 실명제
01 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02 한국의 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0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04 위헌 판결 이후의 現況
05 위헌 판결 이후의 해결 과제課題 및 대안
06 해외의 Internet 실명제 실시 現況
Contents 목차
_SLIDE_3_
01. 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_SLIDE_4_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Internet 실명제의 definition
01.
Internet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일 平均(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Internet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_SLIDE_5_
02. 한국의 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_SLIDE_6_
한국의 Internet 실명제 전개 양상
02.
Internet 실명제 도입의 전개 과정
정보통신부가 Internet 실명제 입법의 necessity 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본격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Internet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
정보통신부가 ‘Internet 게시판 실명제’를 ‘실명확인 우대제’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철회
‘개똥녀’ 사건을 계기로 Internet 실명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됨.
정보통신부는 “내년 시행을 goal(목표) 로 관련 단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Internet 실명제 도입을 유보함.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도 도입
2003. 3.
2003. 7.
2003. 12
2005. 6.
20…(skip)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법학행정레포트 ,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 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순서
Download :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pptx( 37 )
누리망 실명제의 정이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present condition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누리망 실명제 실시 present condition
인터넷,실명제의,정의와,전개양상,위헌,판결,현황과,해결과제,및,해외의,인터넷,실명제,실시,현황,법학행정,레포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