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例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세부검토 - 事例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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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2: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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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부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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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세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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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제기
그 임대차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아 여기서 `주거용 건물(주택)`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이러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아
아래에서는 실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instance(사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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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으로 두고 있다아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터이지만 점포가 딸린 주거용 건물 등의 경우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아 먼저 법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