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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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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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호권 행사의 정당성(비례의 원칙)은 (1) 적합성의 원칙 (2) necessity 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계호권 행사의 정당성(비례의 원칙)은 (1) 적합성의 원칙 (2) necessity 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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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1. 계호 일반
1) 계호의 의의
계호는 수형자에 대한 경계와 보호작용(수용자의 격리구금확보, 도주자살자해폭행등 교정사교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2) 계호권자
(1) 정복교도관
- 남자정복교도관, 여자정복교도관
-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계호원칙상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외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사복교도관
㉠ 교회직공무원
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
㉡ 직업훈련교사
㉢ 분류직공무원
수영자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
3) 계호행위의 내용
⑴ 시찰
⑵ 명령 : 구두, 서면, 게시, 신호등의 방법
⑶ 강제 : 자살, 자해, 도주 등의 경우에 교도관의 신체적 유형력과 교도봉, 가스분사기, 최루탄 등의 보안장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⑷ 검사 : 신체검사(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⑸ 정돈
⑹ 배제 :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조치
⑺ 구제
4) 계호의 종류
㉠ 계호대상에 따른 분류
대인계호, 대물계호-수용자 및 제3자의 신체 및 속한 것에 대한 계호
㉡ 계호수단에 따른 구분
인적계호(직접계호, 간접계호), 물적계호
㉢ 사태의 긴박성에 따른 구분
통상계호, 비상계호, 특별계호(사형선고자, 도주 또는 자살우려자, 흉폭성이 있는 자, 상습규율위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특별계호
㉣ 이동에 따른 호송계호
일반호송계호(이송계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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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계호권자
(1) 정복교도관
- 남자정복교도관, 여자정복교도관
-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계호원칙상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외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사복교도관
㉠ 교회직공무원
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
㉡ 직업훈련교사
㉢ ...
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1. 계호 일반
1) 계호의 의의
계호는 수형자에 대한 경계와 보호작용(수용자의 격리?구금확보, 도주?자살?자해?폭행등 교정사교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