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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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4: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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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선민족에게는 당연한 요구이자 필연적이고 가장 시급한 역싸적 assignment였다.반민특위 , 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다. 그렇다면 해방 후 미군definition 점령정책을 통해서 친일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친일파 청산이 좌절될 수 밖에 없었던 原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2. 친일파에 대한 그간의 규정과 연구present condition
8·15 직후부터 제기된 친일파 문제는 단체, 개인 등 여러 시각에서 意見이 분분했는데 편의상 주요 단체별로 정리(arrangement)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2) 민주주의 민족전선 및 地方選擧(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안.
(3) 미군definition 규정.
(4) 미소공동위원회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이상 9개항에 대한 자세한 analysis(분석) 은 이헌종「8·15 이후 친일파 처리문제에 관한 연구」,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 1988. 및 이수리 「8·15 이후 발표된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안 연구2」,『순국』1992, 3,4월 합병호 등 참고.)
위의 각 규정을 정리(arrangement)해 보면 (1),(2),(5),(6)은 좌익 혹은 중도적 정치조직의 규정이며, (4)는 유일한 우익계 조직의 규정이고, (8)은 민간단체의 제안형식을 취하고 있다 (3),(7),(9)는 형식상 집행력이 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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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48년까지의 친일파 청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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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1. 들어가며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 조선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친일파 등 민족반역자의 척결문제였다. 그러나 남한은 식민지 잔재청산이라는 필연적인 민족사적 assignment가 미점령군의 점령정책에 의해 좌절되었고 미국에 의해 강요된 역싸행로를 걸음으로써 민족고유의 내재적 역싸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