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비교하시오 / ■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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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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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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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심판사항·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많은 공통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Ⅱ 공통점 당사자 적격 당사자적격으로서 모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concept(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다수설과 판례는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규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하는 concept(개념)으로 본다. 당사자 대립구조 양자는 다 같이 심판청구인 대 행정청, 원고 대 피고를 대립시키는 대심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구조를 취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사법화를 요구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였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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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비교하시오 / ■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
다. 행정쟁송의 대상 쟁송사항으로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행정소송법도 개괄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기관 쟁송사항이 당사자와 구별되는 제3자적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등에 판정된다는 점에서 판정기관이 독립되어 있다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 인정되고 있다 양자 모두 청구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편의와 심리의 촉진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