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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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4: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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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죄질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청소년성범죄자의신상공개 ,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의견인문사회레포트 ,
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반대의견입니다.
신상공개를 통하여 훼손되는 그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권 보호를 요구 할 수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사실 그들은 靑少年보호법에 의해 실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형 이후에까지 effect을 미치는 신상공개는 그들에 대한 이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이미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더라도).
또한 우리는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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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의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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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현 시스템(신상공개제도)으로 인해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의 죄 없는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일것이다
靑少年(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반대의견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반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