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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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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3조는 한,중,일 FTA 타결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기대효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5월 2일 한국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China)의 천더밍 상무부장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한중 FTA 협상을 개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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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과 중국(China)의 FTA 타결 가능성
한국과 중국(China)은 이미 FTA가 타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내 추진계획 의결 국회 보고 공청회 개최 등의 국내 절차를 마친 후에 상대국과 협상을 개시 할 수 있는데, 이미 위의 관련 절차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과 주력 산업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중일 FTA를 동시에 추진해왔었 …(skip)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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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China)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특히 대외교역규모(3.6조불)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 입니다.
□ 중국(China)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며, 경제 영토는 전세계 GDP의 약 70%로 확대 □ 한중FTA 체결 시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展望(전망) □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對중국(China) 교역 확대, 중국(China) 內 투자環境(환경) 改善 등으로 교역과 투자에 긍정적 효능가 예상 □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국(China)의 개방도가 낮으므로 협상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선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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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China)의 FTA가 체결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웃 나라 일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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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능는 이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