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定義) 기본요소를 설명(說明)하고 장단점을 요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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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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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定義) 기본요소를 설명(說明)하고 장단점을 요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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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 대상자선定義(정이) 기본요소
2. 공공부조 대상자선定義(정이)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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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 대상자선定義(정이) 기본요소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2조 1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조 2호).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5조 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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