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親기업 경제정책 속속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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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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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FTA의 비준도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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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미FTA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후 하반기에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親기업 경제정책 속속 `현실화`
따라서 이 같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는 동시에 물가상승을 억제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총선 이후 이명박government 의 과제(problem)로 남게 됐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와 원자재·곡물가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나친 경기부양 드라이브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경기부양에 국정 초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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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 경제정책 속속 `현실화`
경기 부양 기조 속에 금리인하,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폐지,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 등 이명박government 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 정책이 속속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기대감을 심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에 의해 스케줄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법개정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과 관련된 법률개정안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을 옥죄어왔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展望이다.
특히 적지 않은 의석을 확보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등과 손을 잡고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展望이다. 상공회의소는 10일 성명을 통해 “규제개혁촉진법 제정, 출총제, 금산분리 등 핵심 현안과제(problem)의 완화·폐지 관련법 개정 등 government 가 제출할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경제 현안 관련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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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기업 경제정책 속속 `현실화`
government 여당이 18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부양에 주안점을 둔 거시경제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기획재government 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展望이다.親기업 경제정책 속속 `현실화`
변수는 대내외 악재다. 이명박government 의 핵심 공약사항인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도 6월께 기본 얼개가 그려진 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government 는 우선 경기 부양에서 가장 결과 적인 카드인 금리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지만 ‘경기둔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감안해볼 때 이르면 5월이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출총제 및 금산 분리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