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무 승계와 연대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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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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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세법 규정
(1) 법인세법: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승계
(2) 소득세법
(가)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의 무 승계와 연대납세의 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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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 승계와 연대납세의 무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는 전액이다.
3. 상속
(1)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등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
(4)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등이 2인이상이면 민법에 이해 안분 계산한 국세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진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수평적 확장을 이루게 되고 납세의무의 인적담보efficacy가 가능하게 된다 이 역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2. 효력
(1) 절대적 효력
(가) 대외적 효력으로 채권자와 연대납세의무자 간의 문제
(나)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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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4. 개별세법 규정
(1) 법인세법: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승계
(2) 소득세법
(가) 피상속인의 소득세 부과시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계산
(나)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 진다.
3. 상속
(1)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등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
(4)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등이 2인이상이면 민법에 이해 안분 계산한 국세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진다.
(3) 부가세 :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승계하고 폐업사실신고
(4) 기타: 연말정산 승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5. 승계자 법적지위
(1) 승계자는 피승계자와 동일시 될 정도의 세법상 지위승계
(2) 연대, 제2차납세의무 등과 각종 세법상 협력의무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1. 의의
연대납세의무라 함은 둘 이상의 동일채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 납세의무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전액 납세의무 이행하면 모든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는 전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