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program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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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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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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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그램 보호관리
1. 컴퓨터 호로그램 보호법
(1) 컴퓨터 호로그램 보호법의 목적
컴퓨터 호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를 보호하고 호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호로그램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외국인의 호로그램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의 호로그램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음
②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장착한 호로그램과 맨 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호로그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됨
③ 외국인의 호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호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3) 호로그램보호의 적용제외
호로그램 보호법은 호로그램을 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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