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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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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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선적은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것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유일한 것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이다.
Ⅱ. 비서류적 조건의 concept(개념) 및 구분
1. 비서류적 조건의 concept(개념)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문제가 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아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판례와 ICC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다. 이 조항은 이전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없던 조항으로 제5차 개정규칙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그러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이 이러한 조항을 무시하는 관행이 지속되자 제5차 규칙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Ⅰ. 서언
Ⅱ. 비서류적 조건의 concept(개념)
및 구분
Ⅲ.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instance(사례)
Ⅳ. 판례에 대한 analysis 및
비판
Ⅳ. 결론
Ⅰ. 서 언
신용장거래가 서류의 거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결제한다.
그런데 간혹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결정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아 게다가 신용장에 제출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인 비서류적 조건은 당사자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이하 ‘ISP 98’)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定義(정의)하고 있다아 보증신용장이 증거되어질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증신용장 제조건의 충족이 개설은행의 자체기록이나 정상적인 운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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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에 이를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차 개정규칙에는 신용장개설지시와 신용장 그자체는 어떤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 및 매입이 이루어지는가를 명시하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