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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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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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기로 했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22%, 45%나 되어서 거의 70%에 가까운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법원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물가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때는 정말 어이가 없다.
또 한부모가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 비부양부모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이혼 시 양육비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97년부터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간담회도 열고, 정책제안도 하고 있는데 여론화는 되는데 아직 딱히 한부모가족을 위한 政府의 정책이 없다. 상담 받았던 한부모 중 한 명은 직장에서 “당신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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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레포트
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그나마 양육비를 받기로 한 경우는 다행이다.
설명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소와 달리 한부모가족 문제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가족상담소와 달리 한부모가족 문제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를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로 한 28.5% 중에서도 40.7%만이 실제로 양육비를 받고 있따 조사한 207명 중 24명만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단 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 폐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양육비 현실화와 지급강제화를 위한 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하면 政府에서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런 제도를 한부모, 특히 여성가장의 경우까지 확대상으로하여 여성가장을 고용하면 그 임금의 일부를 政府가 보조해 주거나 세금혜택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기관방문보고서완성 , [기관방문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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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1. 기관 명칭
2. 기관 주소 및 연락처
3. 설립 취지
4. 기관 연혁-한국여성민우회
5. 2003년 예산 내역(계획)
6. 조직구조
7. 주요 사업 - 200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한국여성민우회
8.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과의 interview내용 정리(整理)
9. 기관방문 소감
8. 가족과 성 상담소 유경희 소장과의 interview내용 정리(整理)
-현행 법제도 및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의 갈등 : 딱히 갈등이라기보다 제도적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 취업을 지원해주는 호로그램이 일부 있지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취업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 30～40% 선이고 그 중에서도 3, 4개월 이상 취업상태가 지속된 경우는 또 그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따 취업지원이 좀 더 현실화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