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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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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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근거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함에는 학설·판례상 theory(이론)이 없다.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2) 가등기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가정적 성격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등기요인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79다239).
(3) 예고등기 및 예고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요인의 무효나 취소의 사실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에 관한 제3자의 악의나 과실이 추정되는 것도 아닌것이다 (4289민상895).
Ⅱ. 추정력의 성질
당해 추정이 법률상의 추정인가 사실상의 추정인가가 문제된다 전자로 보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상대방이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본증)을 부담하게 되고, 후자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자의 반증만으로 쉽게 깨지므로 입증책임은 여전히 등기명의자에게 남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이에 대하여 통설과 判例(79다741)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실체상의 권리자…(skip)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reference(자료)입니다. 그 근거에 관하여 ① 등기제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절차상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과 ② 민법 제200조가 점유에 대하여 권리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보다 한층 더 우수한 공시방법인 등기에 관하여도 그 유추해석 내지 물론해석상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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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 표제부의 등기
부동산표시의 등기, 즉 토지의 지적, 건물의 면적 등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의 물리적 성상의 기재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등기의추정력 , 등기의 추정력법학행정레포트 ,
Ⅰ. 서 설
1. 개 념
2. 인정근거
3.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Ⅳ. 추定義(정이) 효율
1. 기본적 효율
2. 부수적 효율
Ⅴ.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Ⅵ.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학 설
2. 判 例
3. 검 토
Ⅴ. 결 어
Ⅰ. 서 설
1. 개 념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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